[반도체] 반도체법, 칩4(chip4)란?

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-중 갈등이 한층 더 격해져있는 와중에 반도체법, 칩4가 화두에 오르며 긴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내달 초 예정된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밝혔고, 이에 따라 사드때와 같은 중국의 경제보복이 우리에게 가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😧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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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반도체법, 칩4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!

 

반도체법과 칩4 동맹의 목표와 구체적 사항

 

미국은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우위 유지를 위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과 반도체 산업에 총 2,800억원(한화 약 366조원)을 투자한다는 반도체법(반도체 과학법)에 서명했습니다. 투자금액 중 520억 달러 정도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되고, 나머지 금액은 첨단기술 쪽에 투자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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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은 팹리스(반도체 설계 분야)에서는 글로벌 1위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 분야, 특히 생산쪽은 쥐약입니다. 전세계 파운드리(반도체 위탁생산) 시장 점유율 1위는 대만의 TSMC(54%), 2위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(15%)인데 반해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스는 6% 수준입니다. 특히 파운드리 기술 경쟁력은 TSMC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데요,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하며 TSMC와의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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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렸는데, 이로 인해 미국 내 자동차, IT, 가전, 무기 등 여러 산업이 타격을 받았습니다. 미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2% 정도로 타 산업군과 타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, 반도체 생산을 타국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이 한순간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. 거기다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,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의 TSMC를 손에 넣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우려가 있습니다. 또한, 미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 및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를 견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반도체 산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(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2년 기준 약 19% 정도로 낮음) 반도체 산업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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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하자면 1. 미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매우 낮아 위기 시 공급망이 쉽게 붕괴할 위험 존재 2.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법과 칩4 동맹을 진행하게 된것이죠. 더 많은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, 그리고 미국의 팹리스,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, 대만의 파운드리 그리고 일본의 소재 및 설비 분야를 합친 동맹을 구축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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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반도체법 주요 내용>

• 시설 및 장비투자, 즉 첨단 공장 건설하면 25% 세액공제
• 수혜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 (10년 간 비우호국가 투자제한, 공장 구축 및 증설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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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칩4>

• 참여국 : 미국, 한국, 일본, 대만
• 목표 : 파트너 국가 간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및 공급
• 최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 가능성, 중국 배제한 공급망 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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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법을 보면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면 25%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요, 현재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는 총 11곳의 공장을 설립할 계획인데요, 반도체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오늘(10일)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SK하이닉스도 내년 1분기에 미국 내 반도체 패키징 공장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,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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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는 '수혜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'에 있습니다. 10년 간 비우호국가에 28나노 미만 첨단공정과 메모리 반도체(기준 구체화하는 중) 공장 구축 및 증설이 불가합니다. 반도체 수출의 60%(홍콩 포함/ 미포함 시 40%)가 중국인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죠.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구요. 칩4, 반도체법에 대해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계속해서 드러내왔는데요, 우리 입장에서는 2016년 사드 보복 사태가 또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고, 또 중장기적인 외교,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칩4 가입에 대한 득실을 따지고 있습니다. 미국 측에서 8월 말까지 칩4 가입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해왔고, 이에 따라 우선 9월에 있을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한 상황인데요, 지금으로서는 칩4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.

 

출처) KB증권

 

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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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든, ‘中견제’ 반도체법 서명…366조 원 투자

[반도체 전쟁①] ‘칩4’ 예비회의 참여…정부, 대(對)중국 손익계산 복잡

"SK하이닉스, 美 반도체 패키징 공장 내년 1분기 착공"

[이슈앤 직설] 미·중 '반도체 전쟁'…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?

[생생경제] 중국에 진출한 우리 반도체 공장, 칩4 동맹과 어떤 영향 받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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